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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47 - 1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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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운영중인 조세지출예산의 현황을 분석ㆍ평가하였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손실’을 통한 간접 지출방식으로 재정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도입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999년부터 매년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에 지출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2010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6년도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실시를 통해서 2010에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연간 또는 일정기간에 조세지출예산규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운영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GAO가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재무부와 관리예산처에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세지출예산규모는 2004-2006년도 지방세 부과액 대비 평균 4500억원(16%)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선점하여 규정하고 있어 재정분권 및 지방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부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비과세 및 감면의 재정적 편익이 지방공기업 및 지방기업 등에 대해서 편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지방세 손실이 발생하지만 지방교부세상 지원근거나 그 규모는 미미하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규정한 비과세 및 감면 규모에 대한 재정정보가 부재하여 정확한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Local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재정지출(Direct Expenditure)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 #조세지출보고서(Tax Expenditure Reporting) #비과세ㆍ감면(Reduction & # Exemption)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지방정부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현황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
Ⅳ.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
Ⅳ. 지방정부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정책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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