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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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천규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2집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19 - 1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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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조세국가는 그 역할 또는 기능이 확대되면서 조세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적 수단인 조세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활동 또는 특정 부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지출 즉 간접적인 예산지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조세지출은 재정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수손실, 세제의 복잡화, 세 부담의 불평등, 시장기능의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사전·사후적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지출 성과관리 강화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출의 통제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세지출예산서의 비망항목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 현황의 분석과 조세지출의 정확한 규모 검토를 위한 조세지출 추계근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조세지출예산서의 금액은 산출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세수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목별 추계방법을 정립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둘째, 조세지출 평가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수단의 우위성 평가, 과세형평성 침해정도의 평가, 법리적 조건에 대한 충분성 평가 등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지출은 사전평가가 중요함에도 현행 조세감면 법안의 국회 제출시 첨부되는 법안비용추계에 그치고 있으므로 영국과 같은 사전평가서도입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지출의 실질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의 환류체계 구축, 조세감면평가서의 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별항목에 대한 질적 수준 평가가 필요하며, 재정운영의 포괄적 성과관리를 위해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n modern tax nation, a tax has been used as means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in accordance with expanded roles and functions. For policy measures, the taxation is an tax expenditure, namely as indirect budget expenditure types that government provides tax incentives to achieve social and economic goals on particular industries and activities. For fiscal policy measures, tax expenditure is simple to use and less expensive. On the other hand, it takes negative influences such as less equitable on tax burden, more difficult to develop the tax system, decreases in tax revenues, and impediment to market function etc. Accordingly, the tax expenditure needs to establish pre-control and post-control. Therefore, this study mainly focus on suggesting several methods of intensifying control on tax expenditure to ensur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on current tax expenditure.
Firstly, the budget is required for several improvements on process of making tax expenditure. It must provide reasonable grounds of estimation to analyze the current statute expenditure, including memorandum items and to review the precise amounts on tax expenditure budget. In other words, the budget amounts must indicate the grounds and establishment of estimation methods for each tax items to apply the exact effects on tax revenue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review the appropriate scales of budget without reasonable basis of calculations.
Secondly, the budget must establish evaluation standards on tax expenditure.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 it requires establishment of standards such as priority evaluation of policy means, evaluation of the extent of violation on tax equity, sufficiency evaluations in judicial conditions. Also, the tax expenditure is limited to the only cost estimates on the bill as to the current tax exemption without significant pre-evaluation. Hence, it requires the institutional measures to introduce “Tax Information and Impact Note” in England.
Lastly, the budget must establish th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on tax expenditure. I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feedback system to be effective and the quality assessment for each item to increase the levels of assessments on tax exemption evaluation. Additionally, performance management needs to find management measures linked between tax expenditure and financial business to keep comprehensive performance management on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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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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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진 / 2010 /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가족복지를 위한 소득세제의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6 (4) : 325 ~ 35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현 / 2011 / 정책수단으로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13 (1) : 149 ~ 176

3. [보고서] - 유한욱 / 2012 /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KDI 현안분석

4. [보고서] - 전승훈 / 2004 /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차진아 / 2009 /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헌법학연구 15 (4) : 43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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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규

소속기관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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