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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곤 (이화여자대학교) 조동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7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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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규범이 국내 정치과정에 확산되는 경로를 규범의 권능화로 정의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 글은 국회 안에서 대인지뢰금지규범이 확산되는 경로, 즉 권능화 과정을 규범의 도입 과정과 공동발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뢰가 매설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지뢰제거를 위하여 대인지뢰금지규범을 명분으로 끌어들인다. 대인지뢰금지규범을 담은 의원입법은,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국방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대인지뢰금지규범을 국내로 확산시키려는 비정부 기구는 사회운동 경험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접근하여 의원입법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국제규범을 내화(內化)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대인지뢰 피해자가 소수이고 대인지뢰매설지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비정부기구는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협업을 선택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당적이 대인지뢰금지 규범을 담은 의원입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지역구 이해,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여부, 성별, 과거 사회운동 경험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글은 대인지뢰금지규범이 진보적 이념 성향을 보이는 인사에 의하여 국회 안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정당 안에서“법안 품앗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국제규범 #규범확산 #대인지뢰금지규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동발의 #국회 #International Norms #Norm Diffusion #Anti-Landmine Norm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s (KCBL) #Co-sponsoring #National Assembly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인지뢰금지규범의 국회내 유입 경로
Ⅲ. 대인지뢰금지규범을 담은 법안의 공동발의
Ⅳ. 공동발의 참여에 관한 경험적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란우. 법안투표행태에서 드러난 정치 네트워크 영향력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dbpia 윤종빈. 17대 총선결과 평가 : 분석과 전망. 정치정보연구. 20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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