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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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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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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7대 총선과정의 정치사적 의미와 특징 및 쟁점을 살펴본 후, 총선결과의 집합자료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17대 총선은 탄핵쟁점이 선거과정을 주도했고, 주요 정당 지도자의 감성에 의존한 선거운동이 공약과 인물의 상대적 중요성을 낮게 만들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7대 총선결과는 포스트 3김 시대와 도래, 여대야소, 의회권력의 교체, 지역주의 완화 등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총선결과의 집합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 또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3.4%의 투표율 증가는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젊은층의 투표참여 증가의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둘째, 1인2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 비해 의석점유율 왜곡현상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셋째, 정당투표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 신진세력의 원내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당선자 특성에 대한 분석은 현직의원 효과가 탄핵쟁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4ㆍ15 총선, 16대 국회와의 단절?
Ⅱ. 17대 총선의 정치사적 의미 평가
Ⅲ. 17대 총선과정의 특징과 쟁점
Ⅳ. 17대 총선결과의 경험적 분석
Ⅴ. 결론: 향후 정국 전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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