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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5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57 - 79 (23page)
DOI
10.14731/kjir.2005.09.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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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0년대 미ㆍ중 대화를 동맹게임과 적수게임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미ㆍ중 대화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월남 정책에 미친 영향을 비교 검토한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혹은 월남에서 무력분쟁에 직접 연루되지 않기 위하여 각자 동맹국의 무력도발을 자제시켜야하는 정책목표를 공유하였지만, 동맹국 자제를 위한 개입 정도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을 가졌다. 한반도 사례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개입하여 한국과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 하였다. 반면 월남 사례에 대하여 양국의 합의는 비대칭적이었다. 중국은 북월남 (월남 민주주의 공화국)을 자제시키기 위한 직접적 개입을 거절하고, 미국-북월남 협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약속을 하였다; 미국은 ‘월남화’ 의 정도를 월남 공화국의 방어에만 국한되도록 하여 남월남의 도발을 자제시켰다.
미ㆍ중 대화는 미국-북한 관계와 미국-북월남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자제를 위하여 중국이 개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관계개선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한반도 문제를 중국과 공도(公謀)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미국과 직접 접촉을 도모할 때 미국은 반응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이 북월남의 자제를 위한 직접 개입을 거부함에 따라 미국은 북월남과 직접 대화와 대결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협상진척을 위한 외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철군 목적을 위하여 북월남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되었다. 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차이는 이후 한반도 현상유지와 월남 포기로 이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미중대화 #적수게임 #동맹게임 #한반도 #월남 Sino-US dialogue #adversary game #alliance game #two Koreas #two Vietnams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적수게임 vs.동맹게임
Ⅲ. 미ㆍ중 대화이 적수게임
Ⅳ. 미ㆍ중 대화의 동맹게임: 한반도 사례와 월남 사례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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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1998 , 대비정규전사 Ⅱ (1961-1980) google schola 김용삼 , 2000 , 월남 패망의 현장 목격자 이대용(당시 주월대사관 공사)의 악몽 google schola 우승지 , 2004 , 남북화해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 26 (1) google schola 이문항 , 2001 , JSA-판문점(1953~1994) google schola 이종석 , 2000 , 북한-중국관계, 1945-20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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