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의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장준호

doi:10.14731/kjir.2006.04.46.1.3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호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6집 제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31 - 53 (23page)

DOI: 10.14731/kjir.2006.04.46.1.3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직선을 재는 먹줄에서 기원하는 규범은 두 가지 방향으로 근거지워질 수 있다. 하나는 당위적 구속성의 근원을 발견하여 그것으로부터 규범을 설명하는 선험적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행위자가 규범에 복종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행위적 접근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선험적 접근과 행위적 접근을 포괄하는 규범의 근거지우기라는 관점에서 국제규법을 고찰하는데 있다. 그리스인과 한스 켈젠은 규범의 포괄적 근거지우기라는 관점으로 규범과 국제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그리스인으로부터 시작된 규범의 근거지우기와 국제규범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고 켈젠의 근본규범과 국제법규범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규범이라는 당위성은 현실적 합리성, 선험적 이성, 실재적 이성을 기초로 근거지워진다. 소피스트는 규범을 따르는 현실적 이유(합리성)에서 피지스와 노모스의 근거를 발견하고 있고, 플라톤은 정의라는 선험적 이성의 존재에 실정법을 근거지우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향한 실재적 이성에서 피지콘과 노미콘의 근원을 찾고 있다. 켈젠은 행위적 접근과 선험적 접근을 포괄하는 규범의 근거지우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의지행위의 메커니즘을 통해 행위차원에서 규범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최후의 권위인 선험적 근본규범에 모든 규범을 근거지우고 있다. 국제규범이란 국제법공동체 안에서 국가행위에 구속력을 지닌 규범 을 의미한다. 국제법공동제의 국제규범은 이성적 근본규범인 평화의지에 근거하고 있다.

A Norm, which origins from a certain line that straightens its surroundings can be accomplished on a two way foundation. One is a transcendental approach which discovers the root of the necessary restriction and from that explains what a Norm is, the other is a behavioral approach which explains a phenomenon of a political performer obeying to a N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contemplate the International Norm in an angle of setting up a Norm which embraces both transcendental and behavioral approach. The Greeks and Hans Kelsen describe the Norm and International Law in a stand point of an expansive establishment of a Norm. According to these facts this study thoroughly reviews the rise of the Norm initiated by the Greeks, the character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considers the fundamental Norm (Grundnorm) and the Norm of International Law by Kelsen.
A necessity in a Norm keeps a foundation by starting with realistic logicalness, transcendental rationality and actual reasoning power. Sophists find the root of both physis and nomos from the realistic reason of submitting to a Norm, Platon gives a reason for the positive law on a transcendental being which is called 'Righteousness (justice)' and Aristoteles finds the origin of physikon and nomikon from realistic reason which turns toward to happiness. Kelsen presents an establishment of foundation of a Norm which includes both behavioral approach and transcendental approach. Kelsen shows the process of a Norm applied on a level of behavior through a mechanism of an act of will and builds a basis of every Norm on the transcendental Grundnorm which is the ultimate authority. The International Norm is a Norm which is restrictive to a nation's ac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Law Community. The International Norm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unity is based on the will of peace, which is a reasonable Grundnorm.

#국제규범 #국제법 #국제법공동체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로티우스 #한스 켈젠 #International Norm #International Law #Community of International Law #Sophist #Plato #Aristotle #Grotius #Hans Kelsen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케네스 월츠 / 2000 / 국제정치이론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준호 / 2005 / 문명의 충돌 및 공존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학술지(정기간행물)] - 투키디데스 / 2001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하

[학술지(정기간행물)] - Aristoteles / 1995 / Die Nikomachische Ethik

[학술지(정기간행물)] - Aristoteles / 1996 / Politik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준호

소속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4 이용수 4,64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연법과 역사 - 존 로크 법철학의 양면성?

윤재왕 강원법학 2011 .10

근대 국가와 새로운 세계질서 : 젠띨리,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의 국제법 사상을 중심으로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49-01477023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