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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2
- 수록면
- 289 - 312 (24page)
- DOI
- 10.14731/kjir.2006.12.46.4.28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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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이 서구적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국제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전망한다. 그러한 전망의 실증적 기반은 관념과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도구인 규범을 매개로 하게 되는데, 이 글의 가설은 중국이 기존의 국제규범에 다음과 같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첫째, 중국이 기존의 국제규범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경우, 둘째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는 경우, 셋째, 기존 규범의 지역화(localization)를 통해 내재화를 도모하는 경우, 넷째, 지역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재화하는 경우 등이다. 이 글은 이러한 네 가지 대응방식 가운데 세 번째인 외부규범의 지역화에 주목한다. 기존의 국제규범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적 규범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규범을 재해석하여 지역화를 도모하는 지점에서 중국적 규범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경험적 사례로 이 글은 국제규범 가운데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권에 대한 중국의 지역화과정을 살펴본다. 중국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외부규범인 주권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행위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자신의 문화적 제도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규범을 형성할 수 있을 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문화와 규범
Ⅱ. 규범
Ⅲ. 주권의 규범적 의미
Ⅳ. 주권규범의 중국적 해석과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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