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제도 비교 연구 : KAIST와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중심으로 :KAIST와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중심으로

김상태; 홍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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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중소기업청)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44 - 47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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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KAIST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교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해당 대학의 제도 개선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함께 비교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는 1960년대부터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규제 또는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특허관리에서 연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 지침까지 규율하고 있다. 규범화와 관행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KAIST는 기술이전에 관하여 국내의 우수 사례이지만 제도 개선이 내부 요구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의 베이-돌 법안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가 2002년에도 도입됨에 따라 아직 제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비교 연구의 결과, 기술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에 기술이전 권한을 위임하고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trajectories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both in the U.S. and Korea, particularly focusing on two universitie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C).
By comparing the diverging paths of the two universities in setting up institu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s of and lessons for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both to Korean government and universities in Korea.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was involved in designing rules and codes, on one hand, to stimulate its members’ engagements with technology transfer activity and, on the other hand, to keep its academic integrity since, no later than, the 1960s. The efforts and consequences range from its rules of patenting system to its codes of conducts. Through making rules formal and resolving conflicts on technology transfer activity, the U.S.,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ve decreased uncertainties for its members’ engagements with industries.
By contrast, KAIST has not built up such range of rules or codes due to its shorter experience and its constraining legal contexts. Korea introduced the legal format of the US Bayh-Dole Act in 2002, and its central government has led the initiatives for technology transfer, not allowing much latitude for its universities.
This study implies a set of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KAIST: to build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the government should give greater latitude to universities, so universities should be more rigorously engaged in developing their own rules and routines; the government, rather, should focus on providing bridging R&D funds like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so researchers could draw on resources to move their basic research into next phases; KAIST would be better to promote its members to engage with industries, and introduce conduct codes that allow its academics to engage in industrial activity, rather than building up its commercialization facilities.

#기술이전 #베이-돌 법 #KAIST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Technology Transfer #Entrepreneurial University #KAIST #University of California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 기술이전의 의의
II. 선행연구 : 제도와 기술이전의 상관관계
III.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 :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중심으로
IV. 한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 ? KAIST를 중심으로
V. 정책적 시사점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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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래.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산업재산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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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복합학 >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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