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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沈冠伶 (대만국립대학)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輯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265 - 2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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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최대한 빨리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만 당사자는 적당한 시기에 정확한 판결을 받으며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대만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특히 「사건관리」과 「적시심판」 두 방면을 검토하였다.
먼저 좁은 의미의 사건관리나 법원관리는 당사자의 헌법상의 소송권보호 중의 적시심판청구권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적시심판청구권의 승인은 절차의 신속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당사자의 실체적 진실과 신속한 절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원관리나 사건관리의 이념도 ?효율관리?에서 ?품질관리?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해 ?수량관리?을 넘어서 ?질적개선?을 소송진행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입법례와 사법실무의 측면에서 대만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적시심판청구권의 적용상황을 검토해보면 당사자의 적시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촉진하며 적시에 심판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요쟁점에 대하여 집중심리제도 및 구체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영국,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의 국가를 현지조사한 후 2007년부터 시작한 심사청과 심판청을 분리한 사건관리절차를 분석해 본다.
대만의 민사소송법은 소송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쟁점집중심리제도와 같은 사건관리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여 당사자의 적시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사건 관리절차에서 관련사무의 분배방식은 법정법관원칙과 직접심리주의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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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摘要
壹、前言
貳、案件管理之法理基礎
參、案件管理與爭點集中審理制度
肆、結論
국문초록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蔡惠如 / 2008 / 建構我國案件流程管理制度之芻議 / 全國律師 12 (6) : 105 ~ 116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David C. Steelman / / IMPROVING CASEFLOW MANAGEMENT:A BRIEF GUIDE : 1 ~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 / http://www. bverfg.de/ google schola 4. [단행본] - Marc Galanter / 2004 / The Vanisching Trial: An Examination of Trials and Related Matt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 / Empirical Legal Study : 459 ~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 / http://www.judicial.gov.t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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