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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3號(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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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이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이라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양 심판제도상 인적 구성요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첫째, 청구인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인 또는 단체인 반면, 해양안전심판은 행정청이라는 점과 피청구인은 이와 반대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둘째, 심판관계인은 행정심판에서는 심판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모두 할 수 있는 반면, 해양안전심판에서는 심판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심판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외에는 행정심판에서와 같은 적극적 참여는 불가능하다. 다만, 심판불필요사건의 경우에도 심판신청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셋째, 심판대리인의 선임은 행정심판이 청구인은 물론 피청구인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 해양안전심판은 피청구인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이 ‘특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도 근본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등을 목적으로 한 심판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양안전심판의 본질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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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Ⅲ. 해양안전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Ⅳ. 행정심판과 해양안전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의 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남진 / 1997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남철 / 2015 /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동희 / 2013 / 행정법Ⅰ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류지태 / 2011 / 행정법신론 제15판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균성 / 2014 / 행정법강의 / 博英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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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법인은 그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나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중에 그 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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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추54 판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사관의 직무와 권한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립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등 공익의 대표자인 지위에 있는바, 징계재결이 위법한 경우에 징계재결을 받은 당사자가 소로써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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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행정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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