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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수 김재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09 - 33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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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정책도구의 조합은 도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구가 조합되는 과정에서도 정치성과 구성원의 가치 및 신념을 포함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책도구가 선택되는 단계에서는 도구를 구성하는 환경과 도구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도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도구의 조합과정을 선택의 과정에서부터 연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정책도구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를 넘어서 정책도구 조합을 둘러싼 정책도구의 보완성, 상호대체성, 경로의존성, 그리고 맥락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책도구의 유형화뿐만 아니라 정책도구의 조합과 연관이 될 수 있는 신제도주의, 거버넌스 이론, 도구주의, 그리고 레짐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도구 조합과정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책도구 #정책도구선택 #정책도구조합 #Policy Tools #Policy Tool Mixing #Policy Tools Choic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책도구 연구의 이론적 기초
Ⅲ. 정책도구 조합과정의 분석틀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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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기헌 / 2007 / 정책학의 논리: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은 / 2008 /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 (4) : 179 ~ 210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명재 / 2008 /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시각? / 정부학연구 14 (4) : 321 ~ 346 dbpia 4. [학위논문] - 박성민 / 2006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신제도주의적 접근 / 박사 /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사공영호 / 2008 / 정책이란 무엇인가? - 정책의 수단적 가치에 대한 반성 - / 한국정책학회보 17 (4) : 1 ~ 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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