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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해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사회적기업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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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에 있어서 정책도구들의 보다 전략적인 선택과 조합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구들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정책도구들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정보제공과 경제적 유인이 융합된 ‘도구조합’(tool mixes)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신청과 인증율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정보도구가 충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증대 등 사회적기업의 외부 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전문인력 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유인책이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의 부재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보제공 도구와 경제적 유인 도구의 구체적인 실증적 효과 분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은 시장의 논리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주체임에 따라,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역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하에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경영지원 강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운영,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간접도구를 함께 점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립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도구 #도구조합 #사회적기업 #Policy Instruments(or Tools) #Policy Mixes #Social Enterpri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도구와 효과
Ⅳ.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도구의 선택과 한계
Ⅴ. 정책도구의 전략적 선택과 조합을 위한 정책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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