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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21 - 3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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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정책도구연구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책도구연구를 새로운 분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연구 특히 규제연구의 연장선에서 정책도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하는 일련의 시각으로 인식한다. 특히, 기존의 정책연구 특히 규제연구의 틀 안에서 수행되어 오던 개별 정책도구에 대한 연구를 정책도구의 특징과 상호관계성 (보완성, 대체성), 정책도구의 선택과 맥락성 그리고 정책도구의 조합 등을 중심으로 정책도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책도구연구는 그 동안 서로 분화되어 발전해오던 전통적 행정학 연구와 정책학 연구를 연결해주는 통로인 동시에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연구를 잇는 가교적 분야이다. 향후 정책도구연구는 신제도주의, 딜레마 이론, 시차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등과 이론적 연계성을 맺으며 이론적 심화와 함께 실무적 함의성을 동시에 제고해나가야 한다.
#정책도구 #정책도구 선택과 조합 #이론적 연계성 #Policy Tools #Theoretical Linkages #Policy Tool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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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l, R / 1953 / Politics, Economics, and Welfare / Harper and Row Publishers google schola Eliadis P.M. Hill / /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Hill M.Margaret / 2005 / Tool as Art: Observations on Choice of Governing Instrument,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Hood Christopher / 2000 / the Tools of Government , Chatham / Chatham House Howlett Michael google schola Howlett, M / 1995 /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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