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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9 - 5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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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구연구는 정책도구선택에 관한 인과지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보다 문제해결에 성공적인 정책결정이라는 규범적 목표를 추구하는 지식활동이다. 이 글은 기존 정책도구연구의 특징을 고찰한 후에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서 정책도구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래의 정책도구연구의 특징을 획일적 접근, 개별도구중심 분석, 기술적, 합리적 모형, 계층제적 접근, 설계지향적 성격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서 각각 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첫째, 정책도구가 갖는 내재적 특성을 강조한 획일적 접근은 도구와 맥락과의 상호정합성을 강조하는 상황적 접근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개별도구중심 분석은 복수의 도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구조합 분석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고, 셋째, 도구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기술적, 합리적 모형은 정치적 이해관계, 문화적, 제도적 특성 등이 도구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변화해야 하며, 넷째, 명령과 통제에 입각한 계층제적 접근은 민간의 제3자와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적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 끝으로 전통적인 설계지향적 관점은 정부의 조직적, 제도적 역량이 도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관리연구와 정책설계연구의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논점은 앞으로의 정책도구연구는 분석적이고 처방적인 도구원리의 발견에 집중하였던 종래 연구의 편협성을 탈피하여 상이한 정부활동의 도구들 중에서 특정한 도구를 선택하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인과지식의 축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도구 #도구주의 #상황론 #Policy Tools #instrumentalistic approach #contingenc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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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o, L., / 1998 /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Instrument Design: The Case of Privatization in Eastern Europe google schola Bagchus, R / 1998 / The Trade-Off between Appropriateness and Fit of Policy Instruments google schola Bemelmans-Videc, M., / 1998 / Carrot, Stick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google schola Bressers, H / 2005 / Instrument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In a Networked Context google schola Chun, Y / 2005 / Goal Ambiguity In U.S. Federal Agencies 15 (1) : 1 ~ 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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