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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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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책은 대체로 목표달성의 수단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책연구자들의 정책 연구에서도 정책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제안하는 일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개념은 학문적으로 타당한 개념 수립의 과정, 즉 대상에 대한 직관을 토대로 비교, 반성, 추상을 거쳐 공통된 속성을 찾아내어 개념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과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정책 개념은 19세기 말 이후 서구사회가 당면하였던 여러 가지의 위급한 사회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구상되거나 제안된 정책 개념일 뿐이다. 게다가 수단적 정책 개념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정책의 정치성 문제와 과학화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배제한 가치의 문제가 정책의 수단적 가치와 대안적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모든 유형의 정책과 모든 단계의 정책과정에서 정치성이 하나의 보편적 속성을 이루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이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정책과정의 본래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으로 내재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정책의 정치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둘째, 현재의 정책개념은 가치문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개인의 초월적 사고에서 구성되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와 이념, 그리고 이의 결과물인 비공식제도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제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가치에 적합한 질서의 방법은 자율, 자치, 자발적 상호거래와 협력에 의한 질서이며 인위성과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 또한, 가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구성원들간에 공통 가치의 형성기회를 차단하거나 가치의 분열을 초래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정책은 수단일 뿐이며, 그것이 어떤 수단이 될 것인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집단의 가치와 신념에 달려있다. 정책을 문제해결의 수단이나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정의하는 현재의 개념은 정책의 정치성과 가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사례들과 그것의 추상인 개념이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수단적 정책 개념에 대한 무반성적 수용으로 인해 정책의 본질을 규명해야 할 정책학이 정책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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