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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예나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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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정책도구의 영향과 함께, 정책도구와 정책성과간 관계에서 정책학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매개적 정책도구는 형평성(예산편성시 사회적 약자의 이익대변), 민주성(예산낭비에 대한 주민통제), 신뢰성(재정운영의 신뢰성)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규제적 정책도구는 민주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매개적 정책도구를 사용하고, 위원회 구성시 연령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도구의 선택이 필요하나, 정책도구의 조합은 정책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정책도구의 조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운영기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책도구 #정책학습 #재정민주주의 #주민참여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Policy Instrument #Policy Learning #Fiscal Democracy #Citizens Particip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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