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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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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3 - 1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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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정책도구(policy tool)들을 선택하였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들을 통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정책도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각 시기별로 채택된 정책도구의 유형과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도구의 다양성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구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직접수단(direct tools)은 점차 약화되고 조세지출, 민간위탁, 직접보조 및 간접보조, 정부보험 등 간접수단들(indirect tools)의 선택이 증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수단의 하나인 정보제공(public information)의 경우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구정책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구정책에 사용된 정책도구들은 정책목표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구억제가 목표였던 1996년 이전에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출산장려로 정책목표가 선회함에 따라 비교적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정책도구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도구 #Policy tool) #인구정책 #Policy goals #Policy tools #Pop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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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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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우리나라의 장래인구 전망과 성장인구 추계” : 1 ~ 16 google schola / 2005.5.1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google schola Becker / 1981 / A Treatise on the Family google schola Bongaarts, J / 1996 / Social interactions and contemporary fertility transitions 22 (4) : 639 ~ 682 google schola Coates, Paul / 2004 / Governance, Management, and Performance: They Matter 64 (5) : 630 ~ 6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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