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1987~2000년까지 이루어진 총 859건의 해고 판결을 전수조사하여 1998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법』 입법이 근로자 승소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 노조유무, 기업규모, 부당해고구제방식, 실업률 등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채택하고 해고 판결에 있어 근로자 승소 여부를 종속변수로 채택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짓분석 결과 경영상해고제한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1998년 2월 이후에 실시된 경영상해고에서 근로자 승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 시기에 중소기업에서 실시된 경영상해고에서 근로자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던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중소기업의 재정 취약성, 중소기업내 노조 영향력의 약화,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개정된 경영상해고 관련법에 대한 재량적 해석가능성 등의 잠재적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해고 관련 법적 변화가 근로자 승소율에 미친 효과
Ⅲ. 중소기업의 부당해고율 증가에 관한 실증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경영상 해고에 대한 소고
성신법학
2011 .12
-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해고제한제도의 운영실태와 특징 - 징계․일반해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2011 .01
-
브라질의 해고제도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2013 .09
-
독일 해고제한법상 경영상 이유에 기한 해고시 보상청구권
강원법학
2012 .02
-
경영상 해고 회피 법리의 현재와 미래 : 그 이론적 모색을 위한 시론
노동법연구
2002 .12
-
우리나라 경영해고의 현황과 과제
노동법연구
2013 .03
-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재구성
노동법학
2009 .12
-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2015 .04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노동법연구
2012 .09
-
경영상 해고제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09 .07
-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산업관계연구
2019 .09
-
해고구제제도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2014 .08
-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규제연구
2015 .04
-
경영상 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과 평가
노동법학
2015 .03
-
경제적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와 재취업운용제도 국제비교
산업관계연구
2017 .06
-
“해고사유의 경합”에 관한 판단과 인식의 문제
노동법포럼
2012 .10
-
근로권과 해고제한의 근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비판적 검토
공법학연구
2012 .05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논총
1999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6-00237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