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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8卷 第5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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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3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농산물 시장접근협상 : 양허사례 비교와 갈등의제의 해결
곽노성 ,  박도준 무역학회지 2003.12 학술저널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의 선정과 농산물 시장접근 : 갈등의제와 그 해결의 경제학적 근거
곽노성 ,  박도준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3.05 학술대회자료

2001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 농산물시장의 개방 : 경제학적 근거와 추진전략
곽노성 무역학회지 2001.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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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ackles a couple of conflicting issues in negotiating the market access of agricultural products.; i.e., the issue of excluding exporting countries as candidate of Ff A partners and the reversal of tariffs in FTA against those of MFN in WTO, Since gains from FTA mainly come from differences in industry structure which make possible to realize the comparative advantage the exporting countries of agricultural products should not be excluded as a candidate of FTA partners. The optimal partners are those countries which do not subsidize much on agriculture and whose level of protection on agriculture are low. Problems from the reversal in tariffs due to time varying MFN tariffs can be resolved by introducing time varying preferential margin to the market access of agricultural products.
#자유무역협정 #시장접근 #순진한 방관자의 문제 #양(+)의 외부성 #공공재적 특성 #시간이동 기준 #Free Trade Agreement(FTA) #problem of the innocent bystander #positive externality #public goods property #time varying criteria

목차

Ⅰ. 서: 몇 가지 문제들
Ⅱ. 한국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 제도와 관세적용의 우선순위
Ⅲ. FTA 협상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 양허사례의 비교
Ⅳ. 다자 및 양자협상에서의 갈등의제 해결 : 경제학적 근거
Ⅴ. FTA에서의 농산물 시장접근협상 : 기본방향과 몇 가지 대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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