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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트남의 기체결 FTA 상품양허협정문 분석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베트남 시장접근 개선 정도를 수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FTA를 통한 베트남 시장접근성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개선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FTA 특혜관세를 통한 베트남 시장접근성 개선 정도가 가장 낮았다. 각국의 경쟁품목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비교해본 결과 역시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한국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FTA를 통한 시장접근성 개선 정도는 여타 국가에 대한 해당 국가의 양허 수준, 협상 시점, 기준연도 관세율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좌우되며,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FTA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시점에서 다수 국가들 간의 FTA가 종횡으로 얽히는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FTA의 시장접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완협상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우 베트남과의 양자간 FTA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와 시장접근성 관련 기존 연구 검토
Ⅲ.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과 시장접근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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