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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은 2008년 7월 현재 211개가 발효 중이며,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이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한ㆍ칠레 FTA 이래 7건의 FTA를 통해 44개국과 자유무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미국과는 FTA를 체결하여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또 7건(12개국)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고, 10건(17개국)의 FTA가 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 과정에 있다. FTA, 특히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 전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한ㆍ미 FTA가 미칠 영향에 대해 가늠조차 하지 못하면서 거시ㆍ미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한ㆍ미 FTA의 주요내용은 양국 간의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그리고 양국 상호간에 상품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한ㆍ미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은, 거시적으로는 미국의 법률ㆍ제도와 동기화된 환경에서 미국의 기업과 동등한 경쟁환경에 직면한다는 것이고, 미시적으로는 내수중심 중소기업은 시장의 위축을, 그리고 수출중심 중소기업에게는 시장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FTA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키기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의 거시적, 미시적 영향을 간략히 분석하고, 다섯 가지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와 세계 각국의 FTA 체결현황
Ⅲ. 한ㆍ미 FTA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Ⅳ. 한ㆍ미 FTA 발효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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