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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6卷 第5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77 - 2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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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3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농산물 시장접근협상 : 양허사례 비교와 갈등의제의 해결
곽노성 ,  박도준 무역학회지 2003.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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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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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 무역학회지 2001.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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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anticipated effects of FTA on Korean economy as well as o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suggests the strategic options for opening the agricultural markets in view of the externality and public goods properties which agriculture has as its characteristics. Agriculture supplies not only food but also has the function of providing pastoral view, preserving cultural heritages, and maintaining rural society. The opening of agricultural markets will be inefficient if we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se jointness and multifunctionality that agricultural production has. The paper recommends subsidy to either agricultural production or factor of production which has these properties as its first-best policy option. And recommend border measures such as tariff as a second-best option when there is limit in implementing the subsidy option.
#자유무역협정 #다기능성 #공공재적특성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통상국가의 추진과 한국의 FTA
Ⅲ. 농업과 FTA: 한국 농업의 다기능성과 경쟁력
Ⅳ. FTA 체결의 한국 농업에의 예상영향
Ⅴ. FTA 추진과 농산물시장 개방의 전략: 대안과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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