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인력 이동에 관한 연구 : 한국의 기체결 FTA 8개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체결 FTA 8개국 비교를 중심으로

정성훈; 딴툿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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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훈 (동국대학교) 딴툿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61 - 1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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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에서 상품 무역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서비스 무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공급 주체인 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의 이동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시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공급 분야 관련 모드 4 가지 중에서 자연인의 이동 관련 모드 4 중심으로 서비스 무역 협성측면에서 현재 8개 국가 및 권역과의 FTA가 발효 중인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인 FTA에서 인력 이동 관련 협정문과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측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의 DDA 및 FTA 기체결 양허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가 구분 없이 엔지니어링, 경영자문, 회계 및 법률 , 교육 등 전문성 요구되는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전문가를 양허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 그리고 페루 협정문에서 독립전문가를 별도의 전문가 목록 작성 방식으로 양허하기 시작하였으나 DDA 제2차 양허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 시장 접근이나 내국민 대우의 경우는 대부분 협정은 수평적 양허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 그리고 필리핀은 가용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 한해 허용, 내국민의 경우 토지 취득 제한, 무보수 봉사 활동, 기술 전달 의무화 등으로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인의 이동의 주된 이슈로서 자연인의 이동 자유화로 인해 불법 체류자들의 증가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향후 서비스 시장 개방이 요구되는 한국 즉 상대적으로 선진국들보다 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고 전체 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수익률과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자연인의 이동을 앞서 국내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및 성장성 그리고 자유화시 직면할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The world economy has fast turned into a ‘service economy’ since the 1990s. Services sectors has outstripped the growth in real GDP in a number of economies from Asia. Unlike the time merchandise trade had been important, service trade has already started increasing rapidly as FTA trade agreement become very usual and common for most of countries and also it leads so-called natural person supplying the service move across the borders. In this paper, author analysed literally the FTA trade agreement of Korea with 8 parties over the past decade in terms of mode 4 so-called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from GATS relating with service trade. The study found that Korea has taken commitments in sectors that include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accounting, engineering, medical and management and law advisory and education. Especially, Korea firstly took commitments for professional services with a special list of professional services in Korea-India FTA and also Korea-Peru FTA under the 2rd DDA level. As for market access, Korea requires the parties such as ENT(Economic Needs Test) for indonesia, unavailable services for Philippine and for national treatment, restrictions on ownership of land and property, unpaid community and educational services such as technology, expertise. Finally, there has been some big issues relating to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such as difference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e lack of attractiveness of Korea’s service sectors referring to some figures reported that the 86.3 percentage of overall service sectors are filled with small firms with less than 4 employees and also the productivity of retail, wholesales, hotels and housing business are round about 20 percentage of the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ose fact, Korea should firstly focus on the potential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domestic service sectors ahead of the openness of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nd investigate the potential problems with it.

#인력 이동 #자유무역협정 #GATS #모드 4 #GATs #Movement of natural persons #FTA #Mod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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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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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ut Oo T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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