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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중인 8개 FTA와 FTA관세특례법, 그리고 그동안의 FTA이행관리 실태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FTA의 이행관리 강화와 협정관세를 적용한 무역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한 것이다. 연구결과 FTA협정관세를 적용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효과적인 FTA이행관리라는 측면에서 관세부과제척기간 산정의 특례인정,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의 조치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존중,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의 명확화,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가산세 면제, 수출자에 대한 보호장치의 마련 등을 위해 FTA관세특례법을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의 이행과 FTA관세특례법 적용의 의의
Ⅲ.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Ⅳ. 합리적 FTA 이행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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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기영 / 2009 / 한·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박사 / 한남대학교 대학원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수 / 2011 /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 무역상무연구 49 : 493 ~ 518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준수 / 2012 / 한⋅EU FTA 원산지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 (2) : 45 ~ 68
11. [보고서] - 정재완 / 2010 / 적정한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방안
13. [보고서] - 정재완 / 2011 /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관련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원산지검증행정 효율화 방안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수 / 2011 /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 무역상무연구 49 : 493 ~ 518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준수 / 2012 / 한⋅EU FTA 원산지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 (2) : 45 ~ 68
11. [보고서] - 정재완 / 2010 / 적정한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방안
13. [보고서] - 정재완 / 2011 /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관련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원산지검증행정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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