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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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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민 (한국과학기술원) 여재룡 (한국과학기술원) 유수형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11卷 第2號 (通卷 第2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1 - 66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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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목차

1. 서론: GMO, 안전성의 문제와 알권리의 문제
2.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식약청, 농촌진흥청, 규제과학자들의 입장
3.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겨레신문: 우리는 시민단체고 과학자가 아니에요
4. 대항 전문가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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