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

이영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욱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63 - 180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전면 확대하는 한편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재정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은, 그 입법 경위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 및 관련 규정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를 비롯한 일체의 불복을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령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정신청 결정 중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인의 재항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허용된다고 보아 재정신청인의 재항고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신청인의 재항고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 중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신청인의 불복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재항고로 다루기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위조항 부분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이 절차상 온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의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본안사건의 담당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Paragraph 4 of Article 26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on June 1, 2007 provides that the appeal of dissatisfaction against the High Court order regarding application for a ruling(prosecution) is prohibited. Considering legislator's intention showed by legislative process and relevant provisions, the provision mentioned above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appeal of dissatisfaction including re-appeal to the Sumpreme Court against the High Court order is totally prohibit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07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at the Supreme Court has the authority to review whether enforcement order, enforcement regulation or disposition is contravening the Constitution or Act when it becomes the premise of the judicial decision, to prohibit the re-appeal to the Supreme Court against the High Court order of dismissal regarding application for a ruling(prosecution) is thought to be contravening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nfringes the applicant's constitutional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access to courts without reasonable reason as the provision that deprives the applicant of the opportunity to request for appeal to the Supreme Court.
However, the Supreme Court is making decisions on the merits of cases regarding the re-appeals of High Court orders of dismissal,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hat it is permitted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But thi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thought to be beyond the limit of the interpretation of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court recommend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Paragraph 4 of Article 26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efore it treats the applicant's appeal of dissatisfaction against the High Court order of dismissal as re-appeal to the Supreme Court.
And whether the re-appeal against the High Court order of acceptance regarding application for a ruling(which means the order of prosecution) is permitted or not depends upon if the court handling the criminal case on the merits can pronounce the judgment of dismissal of a prosecution reasoning that the public prosecutor's indictment following the High Court order of prosecution conforms to Issue 2 of Article 32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which provides "when the procedure of prosecution is invalid for it contravenes a provision of an Act").

#재정신청 #공소제기결정 #재항고 #불복 #application for a ruling(prosecution) #order of dismissal #order of prosecution #re-appeal of High Court order #appeal of dissatisfaction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신동운 / 2008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2. [단행본] - 이재상 / 2008 / 신형사소송법(제2판) / 박영사

3. [보고서] - 박미숙 / 2006 /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에 따른 정책검토

5.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 / 2007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철 / 2007 / 憲法的爭點에 관한 法院의 審理 및 判斷 / 공법연구 35 (4) : 75 ~ 14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불허하는 본조 제2항은 본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5. 10. 19.자 85모40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심판회부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동법 제415조의 해석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가. 공소기각의 재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할때 하는 형식적 재판이며 형식적 소송조건이 흠결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에 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유들은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1]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영욱

소속기관 수원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정결정의 불복에 관한 고찰

박광현 강원법학 2012 .06

[변호사시험 논술형ㆍ사례형 대비/공법]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의 제기가능여부와 국립대총장의 당사자능력

배병호 고시계 2012 .06

[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이병래 고시계 2011 .11

[형사소송법] 이중기소의 처리 및 추가기소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

문채규 고시계 2011 .1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있어서 요건사실에 관한 사례연구 : 매매대금청구 ․ 미성년 취소 ․ 사술(詐術)과 관련하여

박태신 고시계 2011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84966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