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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69 - 1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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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은 오랜 기간 동안 언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구체적 대안에 대한 방책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도 적고, 주로 채무관리나 재정분석 위주의 평가 중심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과 같은 경우 지속적인 지표개발과 분석 실시를 통한 경험적 개선을 제안하고 있으나, 사전 및 사후적 차원의 재정위기 관리에 대한 언급은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재정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관리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최근 재정건전성(재정위기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우선, 현행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의 한계극복, 그리고, 지방재정분석과 재정진단제도의 효율적 적용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활용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채무불이행의 분석을 통해 모든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재정고통 #재정압박 #재정위기 관리방식 #재정위기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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