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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방후부터 1960년대 중반을 대상으로 중앙집권적인 재정구조와 개발재정의 형성 및 이를 지원하는 지방재정제도의 정비를 분석하여 한국재정의 중앙집권적 특징과 지방재정제도의 한계를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먼저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미군정하에 정치 및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치안유지와 교육, 위생을 중심으로 재정의 중앙집중 및 집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중앙은행의 통화증발을 통한 차입이었고, 이러한 재정의 중앙집중은 한국정부수립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냉전체제로 인해 군사비의 지출이 재정팽창을 견인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군사비와 경제복구비을 중심으로 재정을 팽창시켰고, 그 대응은 소득과세 감세와 간접세 증세를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미약하였다. 이는 원조수입이 군사비와 경제복구비로 지출되는 재정제약, 재정안정화 정책기조로 인한 재정긴축, 재원의 해외원조 의존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1961년 강력한 개발의지를 가진 박정권의 성립으로 재정의 법제도 정비, 회외차관을 통한 특별회계 및 공기업확대,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경제개발에 자원 집중 및 배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추진 등 개발재정을 형성시키게 된다.
이러한 결과 지방재정제도는 중앙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에 머물게 되었고, 이것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한국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의존된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먼저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미군정하에 정치 및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치안유지와 교육, 위생을 중심으로 재정의 중앙집중 및 집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중앙은행의 통화증발을 통한 차입이었고, 이러한 재정의 중앙집중은 한국정부수립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냉전체제로 인해 군사비의 지출이 재정팽창을 견인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군사비와 경제복구비을 중심으로 재정을 팽창시켰고, 그 대응은 소득과세 감세와 간접세 증세를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미약하였다. 이는 원조수입이 군사비와 경제복구비로 지출되는 재정제약, 재정안정화 정책기조로 인한 재정긴축, 재원의 해외원조 의존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1961년 강력한 개발의지를 가진 박정권의 성립으로 재정의 법제도 정비, 회외차관을 통한 특별회계 및 공기업확대,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경제개발에 자원 집중 및 배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추진 등 개발재정을 형성시키게 된다.
이러한 결과 지방재정제도는 중앙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에 머물게 되었고, 이것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한국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의존된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목차
はじめに
Ⅰ. 米軍政下の財政
Ⅱ. 政府樹立と援助財政
Ⅲ. ?後??復?下の援助財政
Ⅳ. 開?財政の形成
お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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