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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내국세입법상의 구조조정세제 중 회사의 인적분할에 관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회사의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우선 과세특례의 이론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과세특례가 인정되기 위한 제요건인 지배요건, 적극적 사업활동요건, 분배요건, 수단요건, 사업목적요건, 소유지분계속성요건, 고유동성요건의 내용을 과세특례의 이론적 근거와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각 요건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열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해석 및 판례까지 망라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미국법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분할의 각 당사자별로 과세특례요건이 충족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과세효과를 분석한 후 결론으로서 미국의 인적분할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세법에 대한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을 언급하기로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 내국세입법상 회사분할의 법적 구조
Ⅲ. 회사분할세제의 존재 의의
Ⅳ. 과세특례의 요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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