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this article, the tax regime of corporate division under Internal Revenue Code is examined. After tracing back the theoritical grounds for special tax treatments, I reviewed the requirements for tax deferral, such as control, active trade or business, distribution, device, business purpose, continuity of proprietary interest and cash-rich in relation to foregoing theoritical backgrounds in detail. Furthermore, the administrative rulings and court precedents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tax deferral were examined extensively to overview the American solutions to the tax evasion using corporate division. Also, the tax effects for each engaging parter who does or does not fulfill the requirements are review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 probability of U.S. tax regime regarding corporate division for Korean tax law were considered.
목차
Ⅴ. 과세이연의 효과
Ⅵ. 비적격분할의 효과
Ⅶ. 결론：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 과세특례의 요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0 .04
-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예산정책연구
2018 .01
-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이 지방 세입에 미친 효과 분석
지역정책연구
2013 .06
-
현행 법인세법의 분할규정에 관한 고찰 : 합목적성 및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1 .04
-
Recent Japanese Tax Policy to Increase its Tax Revenue
조세학술논집
2014 .02
-
서울시 세외수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8 .08
-
법인세의 경제적 귀착 관점에서 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조세법연구
2015 .08
-
회사분할과 과세체계
法學論文集
2009 .01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조세법연구
2011 .12
-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교환의 타당성 분석
지방자치법연구
2005 .01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반응
산업경제연구
2002 .12
-
직접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2014 .06
-
직접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4 .05
-
지방세법상 토지과표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2005 .12
-
세무조사제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경영사연구
2018 .01
-
최근 세법의 동향
조세학술논집
2008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849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