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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국세입법은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자자 및 양수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과세특례의 취지와 요건 및 효과를 출자자와 양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검토하고, 미국의 경우와 같은 출자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특례를 우리 법에도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장부가액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과세특례의 요건과 관련하여 출자의 대가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되 미국법과 같이 추가급부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출자와 관련하여 채무인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밖에 현행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내국세입법의 규정은 의미가 있다는 점 등 우리 법과 관련된 여러 논점을 검토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이론적ㆍ정책적 근거
Ⅲ. 과세특례의 요건
Ⅳ. 과세특례의 배제
Ⅴ. 과세특례의 효과
Ⅵ. 무상출자의 효과
Ⅶ. 조세속성(Tax Attributes)의 승계
Ⅷ. 결론 : 평가 및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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