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nar Ⅰ 발표논문] 해외사업 기업구조조정과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미국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국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金海磨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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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海磨中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2輯第2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321 - 37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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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성장ㆍ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해외진출시 또는 해외사업을 운영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유인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한다. 해외사업을 위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보다 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고 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해외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구조조정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계기로 삼는다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여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다. 동결효과의 문제는 미실현이득을 현실적으로 측정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정력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 비밀보호 침해, 자금유동성, 평가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고 과세할 경우 동결효과 등 부작용이 큰 경우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국내기업과 같이 과세이연을 허용할 수는 없다. 자산에 대한 과세권이 해외로 이전하므로 과세이연을 허용할 경우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손쉽게 사업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소득을 국외에 유보시킬 유인이 커지게 된다. 반면 어떠한 과세이연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투자에 대한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에서 미실현이득을 모두 과세하게 되면 기업이 구조변경을 통하여 해외사업에 진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해외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국가들의 기업들에 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에서 우월한 지위에 서기 어렵다. 조세정책의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과세혜택이 없는 경우 국내투자에 동결되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국제조세의 중립성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들의 경제적 실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득 실현이 없으며, 조세회피의 위험성이 적고,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위한 것일 때는 과세이연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는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형태로는 외국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외국법인과의 합병, 외국회사로의 분할, 외국회사와의 주식교환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합병과 분할, 주식 교환에 관한 상법의 규정들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고 외국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의 합병과 분할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는 상법상의 합병과 분할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해외사업 기업구조조정에서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기업구조조정에서 자산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적극적 해외사업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고, 국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매우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사업 구조조정에서의 과세이연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구조조정에서 기업소유관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지, 과세가 동결효과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과세이연이 경제적 효율,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조세정책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동시에 과세이연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과세이연의 요건으로 구조조정이 적극적 해외사업을 위한 것이고, 조세피난처로의 사업이전이 아니며,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고, 해외법인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분을 가질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s a company grows, it faces the needs to change the company structure in order to better adapt to the fast changing world economy, more so when it looks to expand its business to foreign customers and/or operate business oversea. Reorganization, when done for the purpose of doing foreign business, gives a company a chance to not only enter into global economy with much ease, but also allows herself to respond to domestic and foreign entrepreneurial environments. However, if a reorganization is to become a taxable event for unrealized income the lock-in effect will occur, preventing the capital flow and causing inefficient distribution of company resources. The problem with this lock-in effect can be resolved by calculating the unrealized income and by imposing tax on them. But under such system, issues such as administrative feasibility, the invasion of privacy, the liquidity, difficulty of valuation are likely occur. It is proper then that the taxes be deferred when determined that there exists no substantial change of proprietary interest and the taxation is likely to cause the adjusting company serious side-effects, i.e. lock-in effect.
Obviously, the same tax deferral allowed to the domestic companies should not be allowed to a company reorganizing for foreign business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such company is transferring its assets across the border and oversea. If allow the tax deferral for the reasons that the tax authority has changed to another sovereign state, a company reorganization may be used as method of tax avoidance. Besides, incentive to hold onto the earnings from a foreign business will grow due to the fact that tax deferral system also gives incentive for a company to transfer its business to foreign countries. Allowing no tax deferral at all poses another problem, ie. national foreign tax policy issue of foreign investments. Taxing all of the unrealized income in an reorganization for foreign business will mean additional cost of expanding business to foreign countries. Domestic companies, with inappropriate tax burden, will have much difficult time gaining the necessary competitive edge when trying to do business oversea. In view of the economic efficiency of tax policy, no tax deferral will cause lock-in effect in market investment - market may suffer from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the government will lose international tax neutrality. Tax deferral, therefore, should be allowed when there exists no substantial change of proprietary interest or substantial realized gain, and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is insignificant and the reorganization is for active foreign busines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tax deferral for reorganization for foreign business is not provided under the current tax law. Foreign business reorganization includes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such as in-kind contribution, consolidation, merger, corporate division, or stock exchange with/to a foreign company. Provisions found in the commercial law, too, fall short of effectively regulating such transactions. Tax deferral provisions for merger and corporate division in corporate tax law are not applied to reorganization for foreign business because such provisions are applicable only in commercial setting. Therefore, we need to implement a tax deferral system for reorganization for foreign business. As an example, in United States, when properties are transferred oversea in result of reorganization, the tax deferral is excluded in principle, but an exception is available to allow tax deferral if such property is or will be used for active foreign business. US tax law also contains comprehensive provisions to discourage any globally reorganized companies to misuse the law and seek tax avoidance.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tax deferral system in reorganization for foreign business and set forth a legislative proposal. A key to this system is determining existence of a substantial change of proprietary interest and understanding the gravity of side-effects i.e. lock-in effect when such adjustment is taxed. Al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ether a tax deferral system can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ax policy, including economic efficiency and promotion of global competitiveness. The tax deferr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applied a certain standard to prevent tax avoidance - the law should at least require that reorganization is done for active foreign business, properties not transferred to tax heaven, and the adjusting company to operate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maintain certain share of company oversea.

#해외사업 #기업구조조정 #미실현이득 #과세이연 #조세회피 #foreign business #corporate reorganization #unrealized income #tax deferral #tax avoidance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과 과세이연의 필요성
Ⅲ. 현행법상 해외사업 기업구조조정의 형태별 분석
Ⅳ. 미국법상 해외사업 기업구조조정의 형태별 분석
Ⅴ.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시 과세이연제도의 설계
Ⅵ. 결론
[參考文獻]
Seminar Ⅰ에 대한 오윤 교수의 토론요지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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