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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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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2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43 - 2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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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illegally collected evidence) #증거법칙(Evidence rule) #사인수집증거(Evidence collected by Civilians) #녹음(Record) #통신비밀(The secret of Telecommunic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대사인적 효력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법 / 2010 / 독일 증거금지론에 관한 소고 - 사적 고찰 및 이론체계의 검토를 중심으로 - / 법조 59 (3) : 158 ~ 19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천 / 1999 / “폭력범죄” -인간 폭력성의 근원과 그에 대한 대책- / 중앙법학 (창간)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주 / 201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10년간 판례의 흐름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9 (1) : 193 ~ 24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구 / 2008 / 사인(私人)이 수집한 형사사건의 증거와 증거배제법칙 / 형사법연구 20 (2) : 203 ~ 22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계 / 2011 / 私人이 비밀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과 私人에 의한 함정수사 / 법학연구 19 (2) : 17 ~ 41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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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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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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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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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7. 4. 12. 선고 2007노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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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자 96초88 결정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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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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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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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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