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분쟁해결의 분석 및 평가

김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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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채형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4卷第3號 (通卷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79 - 4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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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분쟁사건은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분쟁으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양자간 협상에 의해 해결하기 위하여 몇 년간 노력하였으나 이에 대해 진전이 없었으며, 나이지리아가 Bakassi반도의 대부분을 군사점령하게 되자 카메룬은 1994년 3월 29일 나이지리아를 ICJ에 제소하였다. 이후 기니만 해역의 해양경계획정문제가 추가되었으며, 그리고 Chad호수지역에 대한 주권문제와 Chad호수부터 해안까지 양국간의 육지영토의 구체적인 국경선 획정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양국간 국경선 전체에 대한 분쟁이 ICJ에 부탁된 것이다.
2002년 10월 10일 ICJ는 동 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에서 양국간의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Bakassi반도에 대하여 그 주권이 카메룬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ICJ는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나이지리아가 주장하는 권원의 역사적 강화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나이지리아의 실효적 지배의 주장보다 영토에 관련된 카메룬의 국제협정상의 권원이 우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하여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주장들이 배척된데 대하여 격렬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UN사무총장은 ICJ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양국의 대통령간의 회합을 주선하였는데, 이러한 회합에 따라 양국의 대통령은 Bakassi반도에 대한 ICJ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UN의 도움으로 판결내용의 이행메카니즘을 마련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Bakassi반도 문제에 대한 도발적인 선언들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ICJ의 판결이 선언된 후, 양국의 대통령은 ICJ의 판결을 이행할 방법을 강구할 공동위원회의 설립에 합의하였다.
몇 년간에 걸친 공동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Bakassi반도의 권한이양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2006년 6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에 Green Tree조약을 체결하여 Bakassi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권한을 이양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조약의 증인으로서 UN사무총장,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의 대표들이 서명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약에 따라 2008년 8월 나이지리아는 Bakassi반도를 카메룬에게 이양하였다. 본고에서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분쟁에서 특히 첨예한 대립이 되었던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련한 ICJ의 판결을 쟁점사항별로 분석하고, 판결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행메카니즘으로서 공동위원회의 활동과 양국간의 협상내용을 검토하였다.

Nigeria and Cameroon have disputed the possession of Bakassi for some years, leading to considerable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More armed clashes broke out in the early 1990s. In response, on March 29, 1994 Cameroon filed an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to the ICJ against Nigeria concerning a dispute described as "relating essentially to the question of sovereignty over the Bakassi Peninsula". Cameroon also requested the ICJ "to specify definitively" the frontier between the two States from Lake Chad to the sea, and asked it to join the two Applications and to examine the whole in a single case. Thus a dispute case relating to the question of whole frontier between two States is submitted to the ICJ.
On October 10, 2002 the ICJ decided this case in which sovereignty over Bakassi Peninsula lies with Cameroon. The ICJ did not accept Nigerian assertion of long occupation constituting an historical consolidation of title as the title of territorial acquisition, and pointed out that the treaty title of Cameroon related to the Bakassi Peninsula prevails over Nigerian effectivites in Bakassi Peninsula. As to the this judgment, Nigeria expressed a violent passion because Nigeria assertion was rejected in the proceedings. Thus Secretary General of United Nations arranged a meeting between the two States before the ICJ decided the case, and, according to the meeting, the Presidents of the two States agreed to respect and implement the ICJ judgment. After declaring the ICJ judgment, the Presidents of two States agreed to the establishment of Joint Commiss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judgment.
Despite of the efforts during several years of the Joint Commission, the transfer of sovereignty over Bakassi Peninsula is not normally progressed. The Green Tree Agreement between two States was signed on June 12, 2006 in which Nigeria agreed to withdraw all its armed forces from the Bakassi Peninsula and to transfer the sovereignty over Bakassi Peninsula to the Cameroon. This agreement is witness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United Nations, Germany, Franc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Nigeria handed the Bakassi Peninsula over to Cameroon on August 14 2008. In this article, I analyse the important issues of the ICJ judgment relating to the question of sovereignty over the Bakassi Peninsula and the activities of Joint Commission which is established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ICJ judgment.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영토분쟁 #바카시반도에 대한 주권분쟁 #카메룬 #나이지리아 #Sovereignty over the Bakassi Peninsula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Nigeria #Green Tree Agreemen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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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M. Mahmoud MAHAMED SALAH / 2005 / La commission mixte Caméroun/Nigéria, Un mécanisme original de règlement des différends interétatiques /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 164 ~ 165

2. [인터넷자원] - / / http://www.answers.com/topic/bakassi

3. [기타자료] - Thierry GARCIA / 1996 / Les mesures conservatoires rendues par la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le 15 mars 1996, dans le différend frontalier entre le Caméroun et le Nigeria /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 409 ~ 427

4. [기타자료] - 김채형 / 2005 /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III / 해양수산부 : 341 ~ 39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채형 / 2009 / 영토취득과 실효적 지배기준에 대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54 (2) : 5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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