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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9일, ICJ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콜롬비아는 문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니카라과는 기대보다 많은 해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넓은 해역에서 배타적 어업권과 해양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니카라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ICJ는 1928년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섬의 영유권에 대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 검토하였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섬의 영유권을 판단하였다.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은 ‘3단계 방법’을 통하였는데, ICJ는 2단계에서 관련해안의 현격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이동하였으며, ‘차단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최종확정하였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서 SCAPIN 677과 1033의 해석,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 확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독도 활용 방법, 해안선의 길이 및 차단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한 후, 향후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에서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에 의한 차단효과 등 관련 상황을 연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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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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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 1982 / Continental Shelf case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 1982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1985 /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 Judgment, I.C.J. Reports
/ 1992 /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 1982 / Continental Shelf case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 1982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1985 /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 Judgment, I.C.J. Reports
/ 1992 /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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