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흑해 해양경계획정 판결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金龍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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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金龍煥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4卷第2號 (通卷第11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29 - 2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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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단일 해양경계를 획정하며, 흑해상의 분쟁 하나를 종결시켰다. 15인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번 판결로 루마니아는 자신이 청구한 지역의 4/5를 얻었다.
분쟁은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영토를 재편한 파리 강화조약에 세르팡 섬(이하, 뱀 섬)이 누락되며 시작되었다. 뱀 섬은 루마니아 소유였으나, 1949년에 공식 조약이 아닌 경계획정에 관한 기술적 문서에 의해 구 소련에 할양되었다. 공식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1991년까지 계속되었던 협상에서 구 소련을 신생 독립국인 우크라이나가 대체하면서, 1998년 새로운 경계획정 절차가 개시되었고, 마침내 2004년 루마니아가 본 사안을 ICJ에 제소했던 사건이었다.
뱀 섬으로 알려진 섬의 법적 지위가 재판의 핵심 사안이었다. 2009년 9월에 시작된 구두변론절차에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의 뱀 섬 관련 주장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법적으로 할양된 영토를 구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뱀 섬에는 군속과 과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의 핵심사안인 뱀 섬이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ICJ는 그 섬이 ‘암석’인지 ‘섬’인지 여부는 본질적으로 본 사안과 무관한 것이며, 해양경계획정 대상 해역은 우크라이나 본토 해안선으로부터 발현되는 EEZ 및 대륙붕 내에 이미 속해있고, 따라서 뱀 섬은 해안선에 추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ICJ는 국가행위(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석유관련 인허가 및 탐사행위가 사후승인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자)와 안보요건 등도 평가했는데, 이들은 처음에 획정한 잠정적 등거리선을 수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ICJ 판결로 루마니아는 분쟁해역의 약 80%를 얻게 되었다.
ICJ가 뱀 섬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제3항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를 회피한 것은 유감이다. 이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진들이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도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ICJ의 최신 판결이 갖는 함의에 대해 후속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on 3 February 2000 has established a single maritime boundary between Romania and Ukraine. putting an end to a dispute over a part of Black Sea. The unanimous ruling by the ICJ's fifteen judges gives Romania about four-fifths of the area it claimed.
The dispute started when Serpent's Island was omitted from the Paris peace treaties which refashioned territory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islands belonged to Romania until 1949 when a technical document-not an official treaty-on border delimitation ceded the island to Soviet control. Negotiations over the official maritime boundary continued until 1991, when the Soviet's place in the talks was taken by newly-independent Ukraine, with a new delimitation process begun in 1998. The matter was finally taken to the ICJ in 2004 by Romania's application.
The legal status of island, which is also known as Snake island, was decisive in the ruling, Since the ICJ began hearing the case in September 2008, in which Romania argued Ukraine's claims to Serpent Island were illegitimate, as it inherited the territory from the Soviet Union, which annexed it illegally. Ukraine contended the island is currently occupied by military personnel and scientists, although Romania claimed the activity recent and an attempt to influence the court's decision.
The focal point of this case is that whether the presence of Serpent island influences the delineation line, ICJ stated that whether or not it constituted a 'rock' or an 'island' was essentially irrelevant: the areas subject to delimitation were already within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generated by Ukraine's mainland coasts, and so Serpent's island would be unable to add to them.
Also, ICJ assessed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such as state activities(Ukraine claimed that its oil licensing and exploration activities should be taken as a ex post facto justification of its claim} and security requirements, but found no reason to adjust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which it had drawn up initially. As a result, the ruling gave Romania nearly 80% of the contested area.
It was regrettable that ICJ evaded the issue whether Serpent's Islands falls under paragraph 2 or 3 of Article 121 of UNCLOS nor their relevance to this case. Through this case study, I would like to encourage our scholars and researchers carry out further study on its implications of the recent ICJ's judgement on islands and its legal status in maritime delimitation.

#흑해 #뱀 섬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해양경계획정 #잠정적 등거리선 #결정적 기일 #effectivités #육지의 해양지배원칙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방법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Black Sea #Serpent's Island #continental shelf & # exclusive economic zone(EEZ) #maritime delimitation,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critical date #land dominates the sea #equitable principles/relevant circumstances method #article 121 of UNCLO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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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환 / /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의 영유권에 관한 ICJ판례분석 / 국제법학회논총 53 (2) : 11 ~ 30

2. [인터넷자원] - / / 파이낸셜 타임즈 / 파이낸셜 타임즈

3. [기타자료] - Verbatim Record / 2008 / CR 2008/24, in the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 37 ~

4. [기타자료] - Verbatim Record / 2008 / CR 2008/33, in the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 30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朴基甲 / 1998 / 國際法上 CRITICAL DATE 설정問題에 관한 硏究 / 국제법학회논총 43 (2)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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