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박미숙;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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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미숙 김성규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06

발행연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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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scation, means transfer to the treasury. It’ is a legal seizure without compensation by a government or other public authority. The word is also used, popularly, of spoliation under legal forms, or of any seizure of property without adequate compensation. As a punishment, it differs from a fine in that it is not primarily meant to match the crime but rather reattributes the criminal’s ill-gotten spoils.
There was from the late 1980s onwards a resurgence of interest in confiscation as crime prevention tool, which went hand in hand with the interest in the 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 A number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rting with the 1988 Vienna Convention, have strongly suggested the enactment of legal provisions enabling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The 40 recommendations of the FATF have also stated its importance as a crime prevention tool.
Under the current law system, we have measures including reform of the public official ethics law, establishment of the corruption prevention law and the confiscation of illegal funds of politicians and profits of public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guideline to the crime prevention.
Meanwhile confiscation is often in function of the crime, the rationale being that the criminal must be denied the fruits of their fault, while in reality it is not efficient to implement its goal. The reason must be analyzed and based for the legislature to strengthen the confiscation.
Nontheless, law enforcement or confiscation under these law doesn’t work out. Therefore it have been called for legislation of various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confiscation of illegal funds of politicians and profits of public officials and restriction of lawmakers’ immunity privileges.
This research seeks to provides legislative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measures to strengthen confiscation system. As research method for this aim, three research method have been adopted, e.g. literature analysis, consulting with the law practicer, inquiry to the law officer and professors, researchers. With the consequences of the resource analysis, The results is to be the basis for the legislative policy, in relation with efficiency- raising of the confis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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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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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15조는, 위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 당해인의 인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이 당해인의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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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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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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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236 판결

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자중의 1인만이 밀수입한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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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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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은 소지한 마약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코카인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구매가격도 국제시세 등 가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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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74 판결

가.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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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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