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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수 (아주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제10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61 - 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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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6일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이 자유형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낳는 부작용이 있다. 노역장유치의 대안인 사회봉사는 이러한 벌금형의 문제점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의 대안으로서 사회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벌금미납자가 이러한 사회봉사 특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봉사 제도를 노역장유치의 대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둘째, 노역장유치 1일을 8시간의 사회봉사로 환산해주는 것을 6시간 의 사회봉사로 환산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봉사 집행기간 대상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간이 아닌 야간에, 평일이 아닌 휴일에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야간 · 휴일 집행을 보다 활성화활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봉사 집행기간 교통비와 식대를 보조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벌금형 #벌금미납자 #노역장유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fine #fine defaulters #imprisonment in workhouse #community service order #prob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벌금형의 경제적 불평등성 완화를 위한 시도
Ⅱ.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제도적 의의
Ⅲ. 특례법상의 사회봉사의 요건과 절차
Ⅳ.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집행현황
Ⅴ. 노역장유치에 대한 사회봉사 특례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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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고요석 / 2014 /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석사 / 서울대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2008 /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제도에 관한 공청회(2088. 12. 15.)자료집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성돈 / 2014 / 형법총론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영환 / 1991 /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일수 / 1996 / 한국형법I(총론上)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100 전원재판부

    가. `사회봉사’의 사전적 의미, 사회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3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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