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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인사청문회라는 다소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전절차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직에 지명된 사람의 공직 수행 능력, 즉 적합한 업무능력과 당해 직에 부합하는 자질이 있는 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공직을 담당하는 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자를 공직에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인사청문회의 검증의 엄밀성의 수준과 정도에 당해 청문회의 의의와 그 성공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나아가 국민의 직접적인 대표자라는 관점에서 관련 권한은 국회가 주로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정파적 인사청문회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정파적 인사청문회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당의 성향 나아가 정책적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의 극복은 심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파적 인사청문회적인 자생적인 특징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정파적인 특색과 무관한 나아가 이와 같은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정파적 인사청문회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보이고 있는 도덕성 검증 과정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특히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할 필요가 상당하다. 즉,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절차전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구비한 후 이후 후보자의 역량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하여 당해 사항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실현 역시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 협조는 당해 사항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정파적 인사청문회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정파적 인사청문회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당의 성향 나아가 정책적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의 극복은 심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파적 인사청문회적인 자생적인 특징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정파적인 특색과 무관한 나아가 이와 같은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정파적 인사청문회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보이고 있는 도덕성 검증 과정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특히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할 필요가 상당하다. 즉,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절차전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구비한 후 이후 후보자의 역량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하여 당해 사항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실현 역시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 협조는 당해 사항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사 청문회의 의의와 기능
Ⅲ. 미국에서의 인사청문회 운영과 시사점
Ⅳ.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문제와 운영상 개선 쟁점
Ⅴ. 결론 -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관련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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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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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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