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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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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9 - 14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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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의 대외적 역할과 이를 바탕으로 한유럽의회의 대외 활동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에 따라 다음을결론으로 얻었다. 첫째, 그 기능이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점에서 유럽의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리스본조약 이후 유럽의회와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사안에 따라 상임위원회 간에도 그 위상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유럽의회에 의해 조직되는 각종 대표부와 상임위원회 간에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유럽의회의 대외적 관계에서 대표부는 현장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한다면, 상임위원회는 대표부 사이에서 조정의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 대외적인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회 사례는 우리 국회에게 있어 독자적인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일이시급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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