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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규 (한양대학교) 이주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1권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03 - 1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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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산업이 침체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공공-민간 합동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민관 합동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넨싱사업이란 공공기관의 토지개발 경험과 민간기업의 건설경험 등이 결합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점차 상업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공모기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다른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사업자 선정 시 높은 토지가격을 제시한 건설사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결국 건설사는 높은 토지가격을 제시하고자 경쟁하는 입장이 되고 있으며 토지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사업비 증가, 공공기관에 따른 참여업체의 자격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표준화된 사업자 선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토지가격보다는 개발방향, 개발아이디어 등에 점수를 더 많이 주어서 자본력이 낮더라도 기획력이 좋은 중소업체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사업모델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Financing Business (Project Financing of Competition) #민관 합동 공모형 PF 사업(공모형 PF사업)

목차

Ⅰ. 서론
Ⅱ. 공모형 PF사업의 개요
Ⅲ. 공모형 PF사업 현황 및 문제점
Ⅳ. 공모형 PF사업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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