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7

임차인에 대한 보고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07

항공기 소음 피해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2 .06

부가가치세는 누가?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10

이런 경우 조합임원은 처벌받나요?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9 .12

타인 토지 위의 분묘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4

다가구주택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두 84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03

유치권이 부인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1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의 효력은?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3

공사공동수급체의 권리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2 .07

이주대책 :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11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여러 가등기권자 중 1인이 본등기 가능한가?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3 .07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환경영향평가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0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종중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 대법원 2013. 2. 21 선교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