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7

부가가치세는 누가?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10

이런 경우에도 벌점 부과되나요?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3

타인 토지 위의 분묘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4

인센티브는 얼마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18994(병합)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12

유치권이 부인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1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의 효력은?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3

이런 경우 조합총회가 무효인가요?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6

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0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위약벌도 감액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04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잘못 있으면 보상 안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1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이런 경우 영업정지 되나요 ?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6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어느 감리자의 잘못...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9 .02

분양 시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는?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