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0

위험한 수영장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4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이런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5 .04

미완성과 하자 구별은 어떻게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12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잘못 있으면 보상 안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1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손해배상 시 부가세도 물어야 하나요?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1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하도급대금 감액하면 배상책임?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09

어느 감리자의 잘못...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9 .02

분양 시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는?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6

설계 잘못도 감리자 책임?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4

사실상 도로 위 건축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5

보완하면 업무정지되지 않나요? : suspension of business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01

이런 경우 영업정지 되나요 ?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6

무상사용기간, 다투어 볼까? :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5 .01

임차인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