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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면 업무정지되지 않나요? : suspension of business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2 .01
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2 .10
이런 경우 영업정지 되나요 ?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6
해외파견근로자 재해에 산재보험 적용되는지요?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7 .12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잘못 있으면 보상 안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1 .01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어느 감리자의 잘못...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9 .02
부동산 중개사고 맞나요?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12926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6 .08
이런 경우에도 벌점 부과되나요?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1 .03
분양 시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는?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3 .06
사실상 도로 위 건축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5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가요?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2 .06
임차인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7 .07
이런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5 .04
무상사용기간, 다투어 볼까? :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5 .01
행정규칙은 구속력이 있나요?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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