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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Ⅲ.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비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1]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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