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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9
- 수록면
- 64 - 6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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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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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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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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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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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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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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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있으면 보상 안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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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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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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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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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영업정지 되나요 ?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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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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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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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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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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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감리자의 잘못...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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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벌점 부과되나요?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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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시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는?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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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 위 건축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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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가요?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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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면 업무정지되지 않나요? : suspension of business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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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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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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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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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기간, 다투어 볼까? :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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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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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구속력이 있나요?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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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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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상태가 계속 남아 있다면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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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경계가 다르다니..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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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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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용재결 다툴 수 있나요?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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