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法上 開發途上國의 法的 地位에 관한 考察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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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8卷第3號 (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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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개도국”)의 입장에서 국제무역은 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개도국이 던져왔던 질문은 과연 얼마만큼 WTO법이 그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것인가를 할 수 있다. WTO 규정의 많은 부분이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운용되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면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지속된 논란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선진국에 의해 굴절된 몇 가지 무역정책을 어떻게 교정하는가가 향후 WTO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이고 그러한 고민이 “개도국 특혜”(S&D)라는 통상용어에 담겨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금까지의 S&D에 대한 논의를 규범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았다. 먼저 “권능수여조항”(the enabling clause)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Doha 선언 및 Cancun 회담까지의 큰 역사적 줄기를 개관함으로써 S&D의 운용상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그를 통해 좀 더 법적 강제력을 갖는 원칙규정으로서의 S&D의 이론화 가능성을 조망하였다. 다음으로 S&D의 이론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실체적인 측면에서 S&D를 전통적인 “권리”(rights)개념에 상응하는 어떤 범주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Hohfeld식의 권리분류법 중 “보상이 필요 없는 권리”(liability)라는 분류를 S&D와 결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했다. 둘째는 두 개의 사례를 통해 GATT 18조 상의 특별한 분쟁해결절차에 주목하여 다소 경직될 수 있는 GATT 23조와 병행 내지 우선할 수 있는 절차적 측면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농업협상에 있어 개도국지위유지와 관련한 정책적인 제안도 제기하였고 관련하여 “특별품목”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덧붙였다.

International trade is important for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sides. A major question confronting many developing countries is thus how much their special circumstance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WTO law. Obviously, to a significant extent, WTO rules reflect the interests of developed countries: they are less demanding about distortional policies that are used by these countries and they largely mirror the best practice disciplines that have over time been put in place by the developed countries. We can see for example such a distortional policy in agricultural sector: that is, high rates of subsidization and trade barriers by developed countries increase world price volatility, lock developing countries out of major markets and can lead to import surges that have highly detrimental effects on developing country farmers. This concern has been reflected in the historical review on the WTO jargon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o the developing countries ("S&D").
This paper first reviews a historical background over the S&D. It ranges from the Enabling Clause, Uruguay Round through the Doha Declaration in 2001 to the Cancun Ministerial Conference recently collapsed mainly because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rangling. Secondly, this paper analytically discusses normative options that could be considered to respond to the call of developing countries to make S&D provisions in the WTO more effective. New approaches are suggested from two sides: one puts the emphasis on a substantive discourse of WTO rules in terms of traditional jurisprudence of "rights" concept; the other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speci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mplied in GAIT Article ⅩⅧ. Those approaches contribute to the complementation of improving the development relevance of wro rules and consideration of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o allow for some flexibility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a policy-oriented suggestion, a negotiation manner for keeping developing countries status of Korea in agricultural sector is recommended. In addition, discussions on "special produc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re referred to.

#개도국 특별대우 #권능수여조항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선언 #권리개념 #GATT 18조상의 신축성 있는 분쟁해결절차 #농업협상상의 특별품목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he enabling clause #uruguay round #doha declaration #rights concept #flexibl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GATT Article ⅩⅧ #special products

Ⅰ. 개발도상국 지위문제의 중요성
Ⅱ. 개도국 지위에 관한 GATT/WTO 접근 방법
Ⅲ. S&D에 의한 정치적 권리로서 접근 방법
Ⅳ. S&D에 관한 歷史的 고찰
Ⅴ. S&D 관련 주요 法的爭點
Ⅵ. S&D에 관한 現在論議에 대한 고찰
Ⅶ. 결론 : 이론적 제안과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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