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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6권 제2호 (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26 - 68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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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적 위기 상황에 관한 데이비드 하비의 견해는 특히 신자유주의와 도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연구를 위해 매우 유의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또한 몇 가지 주요한 난점이나 의문을 남기고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를 계급권력의 복원을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이해함에 있어 계급에 대한 하비의 주장은 다소 모호하며,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은 구체적 요소들을 범주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이론과 조응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게 이론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개별 국가에 따라 다른 조건들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신자유주의화를 추진하게 된 공통적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자유주의화의 지역불균등발전에 관한 논의는 이의 단순한 시공간적 차이가 아니라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관련적 관계로서 설명되어야 한다. 끝으로, 신자유주의화가 상품화, 환경퇴락 등의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문제들을 매개로 자본축적을 지속시키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운동과 탈취에 의한 축적에 대한 저항운동은 공통적으로 하비가 주장한 바와 같이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반자본(주의)운동으로서 공통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적 특성
3. 신자유주의의 발전 과정
4. 신자유주의의 시련과 종말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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