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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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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6卷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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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WTO 분쟁해결에서 다루어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및 지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왜 지속가능성인가? 이 개념이 환경에 관한 국제법 분야의 핵심 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왜 분쟁해결인가? 국제분쟁해결체제에서의 지위가 도덕적 개념인가 혹은 법적 개념인가의 여부는 그 개념이 진정한 법적 논쟁의 주제인가를 판단할 척도가 될 것이며, 법적 개념일 경우에만 법적 결정에 영향을 마치거나 국제법에 새로운 법적 실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시각에서 전개하였다. 이론적 검토로서 국제체제의 규범적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개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였고, 사례적 검토로서 특정 판례에서 볼 수 있는 함의 및 법적 추론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통합적 검토로서 지속가능성 개념의 용례를 통한 이론적 사례적 검토를 병합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이 WTO 분쟁해결에 있어 강제력을 가지는 재판규범으로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보존이 WTO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도 없다. 분명히 환경은 WTO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WTO 회원국인 주권 국가들은 바다거북과 같이 위험에 처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결정하지 않았다. 국가들은 위험에 처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또한 주권국가는 WTO 내 또는 다른 국제법정에서든 양자적, 복수국간, 또는 다자적으로 위험에 처한 종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은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여러 사건들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동 원칙이 GATT의 법원칙임을 인정하였으나, 단지 사안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 #WTO의 환경보호규정 #WTO 분쟁해결 #국제환경법원칙 #재판규범 #Sustainable Development #WTO provision for the Environment Protection #WTO dispute settlemen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djudicative Norms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의 의의
Ⅲ. WTO의 재판규범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의
Ⅳ. 법적 지위모순의 원인 및 향후 전망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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